"기업이 튼튼하면 대통령이 압박해도 돈 낼 수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면 대통령이 호텔에 불러서 총수들 압박해도 돈을 함부로 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권에서 대기업들한테 삥 뜯는 것을 절대 못하도록 확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준조세 이른 바 사회공헌기금으로 기업들이 내고 있는 것이 8조 원인데 2~3조 원 더 세금으로 내는 게 떳떳하고 정치 외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인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은 아마 이번 예산을 처리하면서 동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며 "여러 가지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국민들의 조세저항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0.1% 또는 0.2% 범위 내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