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덫에 걸린 한국증시③] 활성화 대신 규제만…선순환 투자환경 시급

<앵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변수와 탄핵 정국 등으로 국내증시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멈춰버린 가운데 국내주식시장을 국민 재산증식의 장이 아닌 투기의 판으로 보는 시각만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내 증권사(3곳 이상)들이 전망한 4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30조9천억원, 35조1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0.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40.9% 늘어난 수칩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 비용절감으로 이익규모가 늘어나는 한계상황에 달했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경영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증시의 침체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 이후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그리고 달러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란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내로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기업들이 사업계획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시장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증시를 활성화시킬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자칫 과도한 배당 요구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물론 정치권마저 국내 주식시장을 재산증식의 장이 아닌 투기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여전한데다 주가연계증권, ELS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도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을 마치 투기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퍼져있는 것 같은데 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