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가산금리·공시체계 정비‥"산정기준 불합리성"

감독당국이 은행권이 저마다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공시체계 정비에 나섭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논란 속에 산정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은행권,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금리산정 기준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불합리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동향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는 기준금리와 달리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저마다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의 경우 총자산이익률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세부항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번에 금리산정 체계와 함께 은행별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이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명확하고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