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지시간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당국 시스템과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을 고려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슈테판 다이크(Steffen Dyck) 무디스 부사장은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며 “탄핵이 최종 결정나기 전까지 투자와 소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13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내년 2.5%, 2018년 2.0%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디스의 평가다.
그 예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가운데서도 국회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 기업 구조조정, 국내 수요 확충 등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무디스는 또 지난해 기준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0%에 그쳤고 외채 부담도 크지 않은 등 재정 여력이 매우 높아(very high)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대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재정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부부채가 GDP 대비 45%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재정건전화법이 있어 재정이 크게 나빠지지도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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