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과 영화감독 심형래 씨 등이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늘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천18억원이었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이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여럿 포함됐다.
배우 신은경(43)씨는 종소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코미디언 출신의 영화감독 심형래(58) 전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양도소득세 등 6억1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상일금속 주식회사(대표 이규홍)가 부가세 872억원을 내지 않아 1위에 올랐다.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은 법인세 등 3가지 세목에서 53억1천200만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민사소송 280건, 형사고발 199명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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