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취약층·빚 돌려막기 시한폭탄‥가계부채 '적신호'

<앵커>

이번 연준의 기준금리에다 내년에도 3회 정도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자부담이 늘면서 취약계층과 빚을 돌려막는 일명 다중채무자의 부실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의 뇌관 격인 가계부채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불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고 오랜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을 받은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국내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내년 경기전망까지 암울한 상황에서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상당한 부담요인입니다.

소득 상위 40%의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저소득 취약계층, 빚을 빚으로 막는 일명 다중채무자들의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출금리가 0.25%p 오르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연간 2조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빚 부담이 커지면 취약층, 다중채무자들부터 집단 부실화에 노출될 공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집단부실화될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권은 결국 빚을 떼이게 되고 이는 곧 경제전반에 각종 충격파로 이어지게 돼 사태가 만만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던 당국이 부랴부랴 비상 금융상황 대응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점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리인상에 대비해 서민 자금지원 여력 확충하겠다.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올해 5조7천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약 67만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불황과 내수부진, 기업구조조정, 희망퇴직, 창업 실패에 따른 실직자까지 감안하면 취약층과 다중채무자 수는 더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조짐이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까지 맞물릴 경우 백약이 무효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녹취> A 경제연구소 관계자

“금리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는 데 통화정책 일부 내놓고 일부는 정부의 가계대출 제한, 서민지원안 따로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그런데 딱히 (부실화)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가는 사이,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한폭탄이 된 취약층과 다중채무자 부실화 가능성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