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트럼프노믹스①]트럼프노믹스 vs 오바마노믹스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1-23 17:09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경제 상황과 파격적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박해린 기자가 취임식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출발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와는 정치·경제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은 2009년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시기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매우 위축돼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회복한 상태입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제로금리 수준이었던 오바마 정부 초기에 비해 정책 여력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부채비율은 2008년 39.3%에서 2016년 76.6%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화두는 자국의 이익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즉 글로벌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 차이는 외교 정책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지지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할 수단이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탈퇴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됐는데요.

    트럼프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자국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무역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과 이민자, 외국에 돌아간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정책도 다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개혁법, 일명 도드-프랭크법을 단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금융업의 규제 완화 공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트럼프가 조금 더 파격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추구하는 바는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트럼프는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를 퇴출하고,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세제 개혁 역시 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잡은 것은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내리고 해외에서 3조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에 대해선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상위 소득 계층에까지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이점입니다.

    16분간의 취임 연설 중에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그의 경제정책이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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