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피해자들, 朴대통령·김기춘 상대 집단소송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선다.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자료를 내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등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피고로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목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민변은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더해 김 전 실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개인 성명이나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한편, 특검은 지난 7일 블랙리스트가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됐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등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실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지시·주도 및 가담 혐의를 받는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