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채권단과 자본시장, 기업이 함께 하는 구조조정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구조 변화,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이전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산업 변화에 맞게 재무적인 구조조정뿐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채권단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닌 채권단과 자본시장, 기업이 함께 하는 구조조정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본질이 `옥석` 가리기인 만큼 채권단은 온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의 목표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수요자인 기업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M&A 투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구조조정시장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 활성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노력하면 새로운 구조조정 시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채권 가치를 과대, 과소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벌점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정한 선임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구조조정 채권시장에서 선도적인 시장조성을 위해 구조조정 펀드 조성과 함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독립적인 운용사의 모(母)펀드 운용,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자(子)펀드 운영사 선정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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