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세금' 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어제 오늘 대선 후보들의 세금 정책 특히 자본시장에 대한 세금정책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각 진영의 공약이 실체화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투자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접근에 대한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이 어느 나라건 지키는 조세 정책의 근간입니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또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걸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걸 원칙대로 공약하고 정책화해서 시행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세금이란 것은 국민들로부터 걷어서 나라 살림살이 하는 단순한 비용이라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죠. 세금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초석 같은 제도이기에 역사상 수많은 권력이 세금을 잘 못 건드려서 명멸해 간 것 아닙니까?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은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걸 왜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나 한번 보시죠. 고도 성장기에 그리고 금리가 수십 퍼센트일 때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한데 자본시장은 미약하니까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에 돈줄을 터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덕에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 많은 덕을 봤습니다. 배당 한푼 안 해도 주주권한 침해라고 한번 불만하지 않고 IMF때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을 정리하면서도 거래세는 꼬박꼬박 나라에 냈습니다.
그 동력으로 우리 기업들 은 대기업이 되고, 한 해에 수십 조 벌어들이는 세계적 기업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막대한 법인세 내온 거고 그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에서 또한 근로소득세가 나온 거죠.
소액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세밀히 살피지 않고 그저 앞서 말씀 드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세주의 원칙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보면 대부분 조세 전문가라는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앉아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입장도 좀 들어보셔야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또 그것이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또 그 변화가 우리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주식 투자자들이 불로소득을 올리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금리 10%, 20% 할 때도 거래세는 0.3%였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1-2%의 이자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 한번 팔면 수익이 났던, 반토막이 났던 0.3%의 세금을 냅니다. 손해 봐도 세금을 내온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자본 시장이 이만큼 커 온 것 아닙니까?
비단 세금 문제뿐 아니라 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과 규제 문제는 정말 세밀하게 다뤄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별거 아닙니다. 일본의 돈 있는 사람들이 이자 한푼 안 줘도 그저 자신들의 돈을 은행에 보관해 놓고 투자도 않고 소비도 안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트리니 나라가 늙어 간 거 아닙니까?
그걸 깨 보겠다고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건 민간 단에서 투자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자본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서 돈이 돌게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엄청난 돈들이 갈 곳을 몰라 단기 금융 상품을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년간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규모 있는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분야 보다 발전시키고 촉진시켜 나가야 할 곳이 자본시장이고 이 자본시장이 파이를 키워서 전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이 되도록 긴 안목에서 바라다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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