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고 밝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5조6000억원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4대강 사업비 1615억원을 추가로 손실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때 시행한 4대강 사업비는 약 22조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2009~2010년에 이뤄진 4대강 `2차 턴키공사`의 6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만 해도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액(국민세금 손실액)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국고손실 추정액(건설사 부당이익)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2억원만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법무부가 정부를 대리해 정부가 발주한 4대강 공사를 맡아 준설토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계룡건설 현장소장이던 김 모 씨등 5명을 상대로 2억 6천만 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금강 지구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 6만 천여㎥를 개인적으로 처분해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가 직접 소송을 낸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혈세`가 허투루 쓰였다는 인식을 가진 많은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수사 가능성에 정치보복이란 말을 해선 안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pooh**** 듣던중 반가운 소리네잘못을 하면 벌받는데 당연하지 잘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ksd**** 또 정치보복 드립칠까봐 걱정이다" "byhj**** 이건 절대 정치보복이 아니다 잘못된 행정을 질타할뿐이다 확대해석은 금물" "jsho****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하여 뿌리까지 색출하길 기원합니다. 힘들고 긴 추적조사가 되겠지만 아무쪼록 약하고 힘없이 당했던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주시길 기원합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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