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팀 '금통위' 이후 정책 방향은?

[출발 증시 830]







[마켓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문재인 정부 첫 금통위, 기준 금리 방향성은?

현재는 신정부가 출범한 지 약 10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부의 안착을 고려해 기준금리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올해 내 한은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기조를 바꿀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최소 두 차례의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물가상승 압력, 금융시장의 단기 붐이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한반도 리스크 및 사드 보복 완화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동결 혹은 인상속도가 느린 한 시장은 실물시장,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붐에 베팅을 할 것이다.



Q. 文정부 경제정책 변화... 시장 영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가계소득 개선, 중기적으로는 경제체질 및 구조개선이다. 이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수 개선일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친화적인 정책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내수개선이 기업의 투자회복으로 연결될 경우 주식시장은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단기적 효과가 중기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Q. 新정부 정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오바마 정부의 미국 경기부양법을 모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7,8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골자로 하는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은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교육 및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경기가 저점을 찍었던 2009년 6월 실업률은 9.5% 였으나 10월까지 10.1% 상승했으며, 2010년 내내 9.5% 이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ARRA효과가 단명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나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서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미국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 확장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가 직접 만든 공공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어야 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 확장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다.



Q. 라이언 투자자 시장 대응전략은?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권리강화 및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변수이다. 은산분리 원칙 강화, 우회출자 차단,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제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되면 주주환원 정책 관점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단, 과도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단기 성과주의로 이어져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인력 개발 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대기업의 장기 성장 및 장기투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태일

tikim@wowtv.co.kr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출발 증시, 평일 오전 8시 30분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