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팀 금통위 이후 정책 방향은

입력 2017-05-25 10:23   수정 2017-05-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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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금통위 발표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금리 방향성 어떨 것으로 보시며 시장에선 어떻게 반응할까요?
 
 
 美 연준 금리 연중 2차례 인상 예정
 첫째, 연준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 예상되는 상황
 문재인 정부,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둘째,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금융시장의 단기 붐도 예상되고, 여기에 단기적으로 한반도 리스크 및 사드보복 완화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기준금리가 동결 혹은 인상 속도가 느린 한 시장은 실물시장,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붐에 베팅을 할 것
 

 
 Q.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진 가운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정책들이 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시며 그 영향은?
 
 
 경제 구조 개선 효과 기대
- 주식 시장 투자 여건 개선 전망
-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과 (공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증가 등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및 구조 개선
- 이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수 개선일 것이고,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친화적인 정책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고, 내수 개선이 기업의 투자 회복으로 연결될 경우 주식시장은 투자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단기적 효과가 중기적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성은 불투명
 
 

 
 
 Q. 재벌 개혁에 대한 변화도 예상되는 가운데  주식 시장에서는 오늘도 사상최고치가 갱신됐는데요 문재인 정부시대 경제 방향을 보며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
 
 주주 친화정책 영향 살펴야
 -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권리강화 및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에 긍정적인 변수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가 지속되는데, 은산분리 원칙 강화, 우회출자 차단,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제동,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되면 주주환원 정책 관점에 변화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재벌 시스템이 약화되면 소규모 기업이 재벌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번창할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단, 과도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단기 성과주의로 이어져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인력 개발 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대기업의 장기 성장 및 장기투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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