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 편성도 '반대'…"재정운영 원칙 훼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 국가 재정운영 원칙을 허무는 결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을 인용해 추경 편성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0%대 성장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1.1%로 6분기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또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이번 추경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방안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지속 불가능하고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자체 집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천명이 추가 채용되면 앞으로 5년간 약 26조 4,57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단기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나몰라라하는 파퓰리즘이라 생각한다"며 질타했습니다.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한 추경 편성 요건은 국가 재난·재해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세 수입 증가분 8조 8천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며 "추경안으로 대선 공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