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45곳의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의 상장사 지분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낮출 경우 37개 기업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정량적 비율만 앞세운 평가가 자칫 경영상 보안과 효율 때문에 이뤄지는 내부거래까지 막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기업 분석기관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면서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2년새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기업 91곳만 따로 놓고 보면 오히려 23.1% 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로, 무려 1만8천% 넘게 증가했고 이어서 삼성과 효성, 신세계와 SK, 대림 순이었습니다.
비율이 감소한 곳은 현대차와 한진, LS 정도로, 내부거래 업종 대부분이 물류와 SI, 광고 등입니다.
[인터뷰]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규제) 집행이 느슨했다거나 관리가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보고요. 김상조 위원장이 대기업 조사국을 신설하겠다는 건 엄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과 함께 공정위의 칼 끝이 '일감 몰아주기'로 향하면서 대기업 너도나도 이같은 내부거래 비중 줄이기에 바빠질 전망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10% 포인트 낮출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37곳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들은 뒤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규제의 목적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근절이지만 단순히 정량적 비율만 놓고 평가를 하면 자칫 경영상 보안과 효율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내부거래까지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터뷰] 대기업 관계자
"일률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하는 건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업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 일감을 밖으로 넘기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몫으로 여겨졌던 외부 일감을 끌어가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는 23일 김상조 위원장과 4대 그룹 간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기업들의 잰걸음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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