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보험가격자율화
"보완책 마련 속도내야"
<앵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민간 보험료 인하로 서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의료보험 보장 부분을 줄여, 민간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하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실손보험료 조정폭도 25%로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보험가격자율화가 2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뒤바뀐 정책에 보험업계는 망연자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보험가격자율화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측정과 보험료 산정 등의 작업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상품으로 꼽혀, 보험료 인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예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업계 입장에서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중소형사나 일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실손보험판매를 중단하는 이런 우려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사실상 보험금을 받는 의료업계의 비급여부분 진료비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실장
"협의체에서는 반사이익, 손해율 등을 검토하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보험료 인하 방안이 되는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급여 관리 방안 중에 심사기구를 만든다던지 비급여 진료 수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든다던지, 그런 심사 관리 체계 부분이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정부가 보험시장에 직접 개입해 민간의 역할을 줄이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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