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1일) 증세 문제와 관련 "다음주 중 청와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박수현 대변인은 이 날 국가재정전략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증세 논의여부 질문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증세 부분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이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당·정·청 사이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며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대표는 어제(20일)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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