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및 관세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 상무부는 6월 말 232조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까지 관련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사 지연은 미국내 철강 수요 기업의 반대와 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조치 가능성 언급, 유력 씽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내 일부 자문가들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 산업 등 수입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들은 철강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헤리티지 등 워싱턴 소재 유력 씽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철강 232조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그린스펀, 버냉키 등 지난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을 역임했던 15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7일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융커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곧바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최근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가 강화돼 2015년부터 수출이 크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 4위 국가이며, 비중은 6.4%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철강 및 철강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철강 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수입 규제 발표를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무역협회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 "무역협회는 232조 조사 등 각종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통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고 있다"며 "향후에도 워싱턴지부를 통해 232조 관련 조사 추이 및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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