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점포 넘치는 데 임대료는 오른다”

<앵커>

상권 침체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고 있는데도 상가 임대료가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서울 주요 상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화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상권이 침체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이화여대 인근 상가 임대료는 1㎡당 3만6,600원으로 전 분기(3만4,100원)보다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연구위원
“마치 임대료가 낮아지면 상권이 더 위축된다...싸보이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팀장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높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공실로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개인의 욕심이 아닐까 싶고요."

홍대나 종각역 같은 핵심 상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는 점포가 늘고 있는 데,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계속 올리면 상권은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건물주나 임차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김민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은 빨리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업자 비중이 높다보니까 개개인들이 겪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걷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권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서울시 성동구 관계자
"(3:37:00) 결국은 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치구의 중재로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캐나다 벤쿠버처럼 건물주가 공실을 방관하지 않도록 공실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