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 없는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임대주택이 일관성 없는 정책 탓에 제대로 자리를 못잡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크게 바뀔 예정인데, 시장의 혼선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인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내세우며 세간의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무더기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해제된 지역의 일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스테이` 부지로 변경돼 공급됐습니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새 정부 들어 폐기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브랜드(뉴스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이뤄지겠죠. 성격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대주택 정책도 크게 흔들리면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복주택의 경우 4년 간 1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실제 입주실적은 3.4% 수준인 5,200가구에 불과합니다.
강남과 송파, 노원 등에 계획됐던 행복주택 사업지들은 주민 반대에 시달리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팀장
"공공주택 계획을 정권 초에는 발표했다가 재정이 없고 택지가 없고 주민반발이 심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목표를 다 못 채우고, 다음 정권에 또 다른 정책으로 바꾸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전제로 공공주택 확충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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