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후폭풍...통신사-포털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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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8 17:44   수정 2017-09-11 11:27



    <앵커>

    통신비 인하로 매출타격 우려에 빠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 운영비용을 포털과 분담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포털은 이미 망 사용료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애매한 입장이 통신사와 포털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망사용료 논쟁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경감 부담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이통사들이 화살을 포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분담 방식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데이터 트래픽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 포털이 망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지금은 데이터가 대용량이고 동영상으로 가면 소비자의 이용양이 월 6기가까지 높아졌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 통신사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게 통신사의 입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들은 "이미 한해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통사들의 고통분담 요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트래픽 사용량의 30~40%를 차지하는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역차별 문제 뿐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금액도 과연 합리적인지 원가 공개가 안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부담지워질 수밖에 없다"

    통신비 인하 후폭풍에 ICT업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간 사적 계약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적 계약 사항인 고객과 이통사 간 통신비 할인은 적극 밀어붙인 정부가 이 문제에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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