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무역적자를 줄여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공동으로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ㆍ분석을 미국 측에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김 본부장은 "모든 협상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니 (모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며 "이 시점에서는 폐기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을) 제소 할 것 아닌가 옵션은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제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제소를 하고 승소를 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분석해야 한다" 며 "정책이라는 것은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라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인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로에 해당 한다"며 "우리는 이제껏 해양 세력과 긴밀한 협조아래 통상 정책을 펼쳐왔고, 이제껏 잘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세력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옆에서 5천년을 살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륙세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하냐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한중 FTA는 개방률이 낮다며 한국의 인천 자유무역구와 상해 자유무역구 간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며 "중국과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하면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 아주 프로급으로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그만큼 낙후되고 떨어져 있어 게임플랜을 다시 짜야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통상 책략 만들어서 갖고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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