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천억원대 연금 미지급 사태…정부 ＂재발방지 전력＂

일본에서 1991년부터 26년 동안 공무원 부인 등 10만5천963여 명에게 줘야 할 연금 598억 엔(약 6천132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미지급분 연내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심 악화를 막는데 주력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65세부터 받는 기초연금에 특례로 일정액을 추가해 지급하는 `대체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거에도 종종 대체연금 미지급 사태가 발견됐지만, 규모가 6천억 원대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체연금은 연금가입이 의무화된 1986년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6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됐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20년 이상 가입한 반면 한 명은 20년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연령에 따라 월 6천~1만9천 엔을 지급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받는 액수가 줄며, 1966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체연금 미지급은 연금가입 정보시스템 미비, 사무처리 착오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미지급액 평균은 56만 엔이었다. 최고 590만 엔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연금기구를 통해 소급 지급 대상자들에게 통보한 뒤 11월 중순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 4천 명의 경우 생계를 같이 했던 3촌 이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급해야 할 연금이 적정히 지급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