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의 임대손실액이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확대로 관리하는 호수가 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가 증가하면서 한 해 손실액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LH의 매입임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총 3,542억원으로 2012년 336억원에서 5년 새 500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LH는 전체 매입임대주택 9만2,195가구 중 79.7%인 7만3,461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지자체의 매입임대 실적은 2012년 40.5%에서 지난 해 24.7%로 감소했습니다.
주택 매입자금과 운영비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셈입니다.
반면 LH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5년 기준 총 매입비용 6조6,072억원의 15.9%에 해당하는 1조503억원을 자체 부담했습니다.
2016년에도 2,26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의 매입가격이 234.7% 증가했지만, 정부의 지원단가는 지난 12년간 42.8%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LH의 재정여력 한계로 수도권에 매입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의 운영 손실액이 늘면서 유지보수, 화재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LH는 정부의 운영비 미지원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화재보험료, 개보수 등 정기적인 매입임대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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