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 "안하면 그만"…당근책 필요

<앵커>

정부가 민간 아파트도 후분양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 쉽지 않아 건설사들이 참여를 안하면 그만인데, 선분양제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시범사업까지 진행됐다가 결국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공급 축소 우려를 이유로 시행사나 시공사 할 것 없이 모두 강력히 반발해 백지화가 된 겁니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10년만에 다시 추진하면서 민간 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후분양제가 민간에 실제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공급자 입장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특히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자금압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급축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해도 의무화가 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후분양제를 선택할 이유나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분양제가 시행되더라도 결국 공공주택에만 도입되는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설동희 / 경기도 남양주시

"나라에서 정책이 따라와야지. 고객들이 법이 불리한데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분양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조달 문제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에 상응하는 금융기법이 필요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금융 기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택기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 보증상품과 미분양 리츠,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후분양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