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최경환 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이익만 보장”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년(12년) 이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3곳(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가 충정로2가, 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1인 단독)은 임대보증금 비율 30%(15∼21㎡)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600∼4,500만 원, 임대료는 34∼42만 원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 68만 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LH공사의 가좌 행복주택과 서울시 서교동 청년주택도 임대료가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서울가좌 행복주택(16㎡)은 보증금 2,737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9만 원인데, 서교동 청년주택(17㎡)은 보증금 4,580만 원에 월 임대료 42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월 임대료가 85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는 무려 85만 원에 이르고 있어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