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년(12년) 이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3곳(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가 충정로2가, 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1인 단독)은 임대보증금 비율 30%(15∼21㎡)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600∼4,500만 원, 임대료는 34∼42만 원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 68만 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LH공사의 가좌 행복주택과 서울시 서교동 청년주택도 임대료가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서울가좌 행복주택(16㎡)은 보증금 2,737만 원에 월 임대료는 10.9만 원인데, 서교동 청년주택(17㎡)은 보증금 4,580만 원에 월 임대료 42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월 임대료가 85만 원에 달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는 무려 85만 원에 이르고 있어 거의 ‘폭탄’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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