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내부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2달 동안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착오가 아닌 고의로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이들은 모두 5명으로 출장여비 증빙을 위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한 뒤 증빙 후 승차권을 취소한 뒤 별도 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조직 내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이찬열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고작 두 달도 안되는 기한의 짧은 감사가 아닌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수령 관련자를 징계하고 출장여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여 조직 내 만연한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계속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소진공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10점만점 중 외부청렴도 8.13, 내부청렴도 6.56를 받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기관 민원인 등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금품 제공과 특정인 특혜, 업무 처리 투명성 여부를, 내부청렴도는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에 있어 금품, 향응제공 등 부패정도와 예산집행의 적정, 업무지시의 공정여부를 각각 평가해 조사합니다.
이를 가중평균해서 부패사건·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점수는 7.43으로 대상 42개 공직유관단체중 최하등급인 5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소진공의 내부청렴도는 2016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점수 7.85점과 비교해 1.29점이 낮은 6.56점으로, 지난 2013년 7.67점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부청렴도가 4년 연속 하락한 결과입니다.
내부청렴도 항목별로 소진공 내부 부패사례 경험률을 보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14.10%, 운영비·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이 12.82%,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8.97%, 부당한 업무지시 25.64%, 인사와 관련한 간접적인 부패경험 10.26% 등이었습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할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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