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형근 / NH투자증권 대체투자 팀장

Q.>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대출 내서 집사기 어려워졌는데, 주요 내용 리뷰 해달라.

김형근 :

신정부는 두번째 부동산 규제(5차규제)로 '18년 1월 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함으로써

-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및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

- 가계대출 쏠림 억제 및 투자목적대출 축소를 위해

1. DTI 산정방식 개선(新 DTI: 2018년 1월 시행)

-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한 차주, DTI 산정 時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도입(예: 15년)

- 시행상황을 고려해 新DTI 적용범위 확대(전국) 여부 검토

2. DSR을 全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2018년 하반기 시행예정)

-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

Q.>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 현실성이 있는가? 또, 단계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김형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분양제도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

우선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의 경우 단계적으로 이를 도입한다면 긍정적. 반면 서울 등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 이는 후분양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서울 내 주거선호 현상으로 택지가격이 상승하고, 사업리스크로 금융조달이 어려워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 단, 후분양제도가 장기적, 단계적으로 추진돼 정착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투기수요 및 분양시장 과열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