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정원 수사, 인권보장·신속"…중앙지검장에 지시(종합)

입력 2017-11-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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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윤 지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국정원 수사팀은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대상자에 대해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련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총장의 이번 지시는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6일 투신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변 검사가 비극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책임자급 이외의 검사까지 구속수사 하려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었느냐`는 비판론이 일자, 국정원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차원의 배려에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뜻을 담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자칫 국정원 관련 사건이 장기화하면 정치적 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보수 야당에서는 변 검사의 사망을 쟁점화하면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십 명이 구속돼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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