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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망중립성 폐기 수순.."한국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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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1-28 17:02  

美 망중립성 폐기 수순.."한국만 역주행"



    <앵커>

    미국에서 통신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건데 국내에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 입니다.

    <기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다음달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차별없이 공공재인 통신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거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이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만큼 한국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재성 과기부 통신정책 과장

    "(미국의 결정으로)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시작될텐데 지켜봐야죠.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정책 방향을 급하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킨 만큼 과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구글이나 페북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수익이 국내 망 사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금을 해서 국가간의 대용량 트래픽을 정산할 수 있게.."

    특히 5G시대에는 자율주행차나 생체정보같은 초 실시간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네트워크 차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망 중립성 원칙하에서는 지금같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인터넷이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초 실시간 네트워크나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투자유인이 전혀 없겠죠."

    이미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플랫폼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드는 등 통신을 활용해 전 산업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이들의 망 사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에 맡기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8월 차별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표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정부는 5G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통신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요금인상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세계 1위수준의 통신서비스가 다음 세대에는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무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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