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이 미뤄지면서 뜨거운 공분이 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0~5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제도다.
아동수당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설정되는데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20만원 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구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초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었지만 9월로 늦춰졌다. 기초연금 기준금액 오름 시기도 같다. 이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다.
이를 둔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indi**** 세금은 상위10프로한테 제일 많이 걷어가면서 주는 거에서는 왜 제외하는 건가요?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mong**** 둘째부터 받는단다. 상의층만 못받는게 아니라거의 대부분 못받는다” “bjc1**** 아동수당을 고소득자에게 주지않겠다는 복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복지 혜택은 안주겠다면 국민의 반발이 생길겁니다” 등의 반응이다.
또한 아동수당, 기초 연금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모습에 “fact**** 참 유치하다...평생 야당해먹어라” “best**** 웃긴거 뭔지 아나? 우리가 세금내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지들이 선심쓰듯” “dmsw**** 야당 아동수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 한거 진짜 속보임” “bing**** 아동수당.노인수당 지방선거 영향 있다고 야당이 반대해서 9월로 미뤄진거다” “ suei**** 지방선거랑 아동수당이랑 뭔 상관이라고”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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