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된 요즘이다. 오히려 불합리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효과적인 방편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혼인 기간 3년 내 조기이혼율은 물론 황혼이혼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물론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선택이 서로를 위한 더 나은 선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례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4년이 안 되는 이들의 이혼율이 22.9%로 전체 순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확연히 줄었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그러나 이혼의 결정, 그 과정에서의 분쟁은 여전하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 차이는 변함없이 좁히기 힘든 요소들이다.
법무법인365의 이주상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후 경제적 여건의 기반으로 작용, 양육권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홀로 또는 지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보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빠른 법률적 상담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개별적 특징 파악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의 파악과 더불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기도 한다.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소득 측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는 한편 혼인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을 통해 가사일 전반을 도맡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 재산분할 비율에 적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 혼인기간 3년차 미만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한쪽이 60~70% 이상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 자료의 면밀한 분석 및 입증이 요구된다. 이처럼 재산분할 시 직접적인 소득 외에도 혼인기간, 재산유지ㆍ형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테크 여부 등이 기여도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상대의 재산 목록 파악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이혼분쟁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배우자 재산의 회복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최근에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에 관해서도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바,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진행에 따라 결과가 달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한다는데 의의를 둔다. 이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의 수 등을 다양한 중요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친권과 양육권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향후 복리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다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이다. 이와 더불어 양육권 지정과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주상 부산이혼변호사는 "위자료나 양육권 관련 분쟁에서 어느 한쪽은 반드시 심리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변호사로서 더욱 세심하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혼 관련 분쟁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적으로 충분히 힘든 과정이기에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와 유대관계 역시 중요한 역할임을 체감하며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 법무법인365는 이혼가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의뢰인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편의를 위한 연중무휴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체 없이 이혼분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전판단과 합리적인 수임료, 사건진행과정과 성공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혼변호사를 찾고 있는 의뢰인들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