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력 동원 논란' 자본확충펀드 결국 폐지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함께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논란이 됐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한번도 쓰이지 않고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으면서 자본확충펀드는 예정된 시한인 올해 말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봉기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은 "도입시에는 국책은행 자본건전성 차원의 우려감이 있었지만 정부 출자가 지속되는 등 우려감이 상당폭 개선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 출자를 요구하면서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 대비 차원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울러 자본확충펀드가 비상계획으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결국 단 한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