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5G 상용화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설비 공유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평창 시범서비스, 오는 6월 주파수 경매,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
과기정통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5G 상용화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통신업계에서 나옵니다.
5G 상용화의 사전 작업으로 추진되는 필수설비 공유 논의가 공전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초 유영민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간 회동에서 풀지 못하고 나중으로 미뤄놓은 핵심쟁점, 필수설비 이용대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그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과기정통부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쪽의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겁니다."
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장관이 밀어붙이니 앞에서 쇼는 했는데, 과기정통부 실무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업체들간 큰 입장차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수설비를 70% 이상 보유해 사실상 빌려주는 입장인 KT는 더 많은 이용대가를, 빌려 쓰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는 현재도 비싸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의 사적 계약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부담입니다.
현재 고시에는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협의할 문제를 정부가 적극 개입해 고친다는 것인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
"지역별로 (필요한 필수설비 규모가) 다 달라요. 과기정통부가 조율해서 원칙을 정할 일이 아닌것이에요. "
세계 최초 5G 상용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갈등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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