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공정위도) 즉각 응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주최 상인단체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 민주화만 국민 책임이 아니고 경제민주화도 국민 책임"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지만, 국민의 참여와 에너지 없이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토익 갑질`을 성토하는 국민청원을 계기로 공정위가 토익 주관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간 후 관련 규정이 신속히 개선된 사례를 거론하며, "힘을 보여줘야 그 힘을 받아 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와 국회가 모두 다 감당하기 어렵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상인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위원장에게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실무자들이 과로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광역지자체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공정위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기 위한 입법적 성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유통 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 "작년에는 재벌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을 키웠는데, 올해는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를 재설계하고 인원도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말로 쥐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경제검찰이 아닌 경제정의 해결사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 같다"며 "공정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할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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