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지하경제 19.8%…24년 새 10%p↓

정원우 기자

입력 2018-02-12 13:4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지난 20년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1년 30% 육박하던 수치는 24년 만에 10%포인트 가량 축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에서 2015년 27.8%로 축소됐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26.97%로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로 반등했습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3.86%로 급격히 축소된 뒤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8.19%), 싱가포르(9.2%), 중국(12.11%), 홍콩(12.39%), 베트남(14.78%)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입니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규제와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보고서는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정의하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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