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미국 법원, '가상화폐 상품으로 규제 정당' 판결

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도 상품으로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가상화폐도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상품으로 규제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과 그의 회사 코인 드롭 마켓(Coin Drop Markets)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가상통화 투자 상담을 위장한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당국의 감시를 받아 왔다.

CFTC는 상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브루클린 지방법원 잭 와인스테인(Jack Weinstein) 판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패트릭 맥도넬과 코인 드롭 마켓은 상품거래를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CFTC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가상통화도 규제대상인 `상품`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소송도 그 일환으로 제기됐다.

미 법원 판사는 이날 “상품(commodity)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명되었고, CFTC가 상품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요구는 합당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사기성 거래 등에 대한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