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을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1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놓고 의혹을 제기한 한 방송사의 전날 보도를 거론하면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방송은 당시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종업원들을 강제로 탈북시켰고, 이후 정부 당국이 "어디로 오는지 몰랐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을 묵살하고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들의 탈북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 공개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획 탈북`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변은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하고, 종업원들을 면담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요청하거나 행정소송 등 여러 수단을 강구했다"며 "그러나 관계기관들은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종업원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 절차도 없이 국정원의 말만 믿고 인신구제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은폐를 방조한 통일부, 경찰청, 법원도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종업원들이 가족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보장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