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 이 청장은 "법치국가니까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그와 별도로 국민 여론도 있고 해서,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라,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이 감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상시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저를 탄력적으로 경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올해 1월 각 10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관련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주요 인사`를 경찰이 경호하도록 하는데, 경찰이 임의로 두 전직 대통령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해 경호까지 철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는 관련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올해 절반을 감축했으니 내년에 더 줄일 가능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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