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분쟁 전면전 가능성 낮아"…근거는?

입력 2018-07-01 19:43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미국 대형투자은행들은 여러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무역분쟁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JP모건과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은 미국이 일정 품목과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량을 할당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보복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장이 생각하지 못한 수준의 발언을 하며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되면 무역분쟁으로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거시경제적 충격은 크지 않고 연준 통화정책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주요 IB들은 국내총생산에 0.1∼0.3%포인트 마이너스 효과를 추산한다.
다만, 투자은행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대중국 관세부과, 자동차 수입 조사 착수 등의 조치가 예상보다 강력해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봤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와 중국의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앞두고 부분적인 타협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 경제 성장으로 무역분쟁 재발 우려는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무역분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국가와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미국의 관세부과가 자동차 등 전품목으로 확대되면 성장세에 제약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 수출품목에 양측이 20% 추과관세를 매기면 유로지역 GDP 감소폭은 0.2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총 4회 금리를 인상하고, 국제유가 상승은 미 경기침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연준은 9월과 12월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한 뒤 내년 이후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최종 금리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됐다.
배럴 당 70달러대로 올라선 국제유가는 미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골드만삭스 등은 보고 있다.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민간소비 감소와 에너지 관련 투자 증가가 상쇄되며 GDP 성장률 잠식효과가 분기 0.1%포인트에 그친다는 것이다.
주요 IB들은 하반기 미 경제가 잠재수준을 상당 폭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하반기 성장률이 6.7% 안팎으로, 디레버리징과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상반기(6.8% 안팎)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지역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경기 확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하반기 연율 1% 내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6월 발표된 임금인상률이 2.08%로 작년보다 높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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