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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폭염기간 가정 전기누진세 면제"

입력 2018-07-29 17:04  

폭염 기간에 가정 전기누진세가 면제될 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록적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해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추산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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