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정책…코스닥 활성화는 '뒷전'

<좌상단> 코스닥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시장 활성화는 커녕 불안 조장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코스닥150·KRX300 등 코스닥 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투자심리 위축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별반 세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오락가락 행보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최근 일련의 상황과 맞물려 정부 당국이 실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 마저 일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KRX300 지수 관련 선물 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90억원.

코스닥150 선물은 7천억원 수준입니다.

코스피200 지수 선물 일평균 거래규모 20조원에 비교하면 거의 거래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과세형평을 이유로, 내년부터 KRX300선물과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10%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KRX300의 경우 정부 당국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도입된 지수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거래도 많지 않아서 세수효과도 크지 않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되고 괜히 부정적인 심리,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정부 당국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켜 되레 시장만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초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등도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정치적 잡음이 일면서 최고운용책임자(CIO)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째 공석중입니다. 국내 주식을 비롯해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재 자금집행이 올스톱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관계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확대 등) 이런 정책들은 연기금이 대부분 국민연금을 따라간다. 그런데, 국민연금 CIO 임용이 계속 안되고 있다보니...(우려된다)"

여기에 더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을 놓고 감독당국이 보여준 '설익은' 대처는 제약바이오기업 주가의 큰 폭의 조정을 불러오면서 시장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할 정부당국이 되레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 당국이 실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마저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