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6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 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 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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