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출석…구속심사 핵심 쟁점은?

입력 2018-08-17 13:43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면서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심문이 끝나면 김경수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나 18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적시했다.
이 자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의 구동을 지켜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발단으로 그가 올해 2월까지 이어진 드루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공범이 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결국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박범석 부장판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 군법무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법으로 옮긴 박 판사는 2월부터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도 했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이후 신 전 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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