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최종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과열상황을 고려해 서울에서는 장안평과 독산동, 종로 등 규모가 큰 사업지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9곳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총 7조9,111억원으로 마중물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는 9,738억원 수준입니다.
선정지는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20곳을 비롯해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나머지 소규모사업들 역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안평·종로 등 서울서 대규모 사업 제외
특히 정부는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당초 예정했던 10곳에서 7곳으로 축소했습니다. 4조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던 장안평 경제기반형 사업과, 1조6천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종로구 세운상가 중심시가지형 사업,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7곳으로 서울 중랑구 묵2동 뉴타운 해제지와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일반근린형이, 수유1동과 불광2동 향림마을, 난곡동에는 주거지지원형이, 동대문구 제기동 감초마을과 금천구 독산1동 금하마을에는 우리동네살리기가 각각 추진됩니다.
지방의 경우 강원도 태백시에서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비롯해 경북대와 전남대, 인제대와 김해대, 남해대 등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부산 사하구 신평1동 주민센터의 복합개발 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과열시 선정 취소"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5만~50만㎡까지 면적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50만, 중심시가지형은 20만, 일반근린형은 10~15만, 주거지원형은 5~10만, 우리동네살리기는 5만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선정지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뿐아니라,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 추진해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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