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반쪽대책' 그치나

<앵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또 해제 안해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모레로 예고한 주택공급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는 정부가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5만호 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등 시유지와 유휴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곳을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려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대규모 단지는 아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을 막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는 환경보존 가치보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개발을 강행할 경우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