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10시 35분경 임명 결재를 했다"며 "오후 3시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유은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서 향후 국정감사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유 장관의 위장전입 문제와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국회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서 반대 여론이 야당 중심으로 있지만 그게 절대 다수인가 의문이다. 과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게 국민의 여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임명 강행할거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란 질문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 국민의 귀가 기준이 되야 한다"며 "유 장관 같은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5명(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송영무 국방부 장관·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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