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가상화폐 대책 속도조절 필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대책 마련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가상화폐 규제 문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좀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은 13일 세종청사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실장은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이 떨어지는 것은 기업 대상의 큰 정책들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에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 걸려 있어서 지역균형발전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일시에 쏟아지는 80~90건에 달하는 규제 완화 대책도 국민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라고 분석했습니다.

노 실장은 "규제 완화 대책이 너무 많아 전체를 보면 잘 안보이고 뭐가 달라지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접근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도 산업도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을 규제는 항상 뒤따라간다"며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의 간극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 화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은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예상했던 연말 정부의 대책 발표는 없을 전망입니다.

노 실장은 "우리나라만 별도로 규제 정책을 만드는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공개, ICO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며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