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형…'법정 최고 수준' 상향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애초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재판부가 벌금 액수는 조정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적발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이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용주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