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부활 조짐...혼돈의 방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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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4 17:06  

합산규제 부활 조짐...혼돈의 방송시장

    <앵커>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합산 규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 년 전, 효력이 만료돼 일몰 됐다가 최근 재논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유료방송시장 파이를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관련 업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민화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합산 규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IPTV를 하나의 유료방송시장으로 보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난해 6월 기한이 만료돼 법안이 사라지면서 관련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의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합산 규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IPTV 매출 1조 시대를 눈앞에 둔 이동통신사들은 풀렸던 빗장이 다시 잠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30%로 1위 사업자인 KT는 합산 규제 재도입시 케이블 TV 추가 인수합병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고, 이런 논란을 다시 한 번 가져간다는 것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외국계 기업만 오히려 더 배불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합산 규제 대체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미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KT에는 별다른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격하는 사업자에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터뷰>통신업계 연구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니까 인수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런데 30%가까이 지배력을 갖고 있는 KT가 최대 10%P더 올린다고 해서 컨텐츠 협상력이라든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30%시장 지배력을 가진 것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겠냐는 거죠.”

    현재, KT는 케이블 TV 3위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LGU+는 CJ헬로비전과 인수 합병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몰 된 규제를 될살리는 방향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합산 규제가 부활 여부가 통신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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